대검찰청 국정감사

대검찰청 국정감사

가장 관심이 주목되는 상임위는 대검찰청 국감을 진행하는 법사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지속적인 갈등 구도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추 장관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윤 총장을 향해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국감 현장에 나와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의혹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 5건 중 라임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요양급여비 편취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무마 의혹 등입니다.

윤 총장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면 누구라도 사실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애초 가족 관련 수사는 개입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집중적으로 조망할 전망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작심발언 사이다 발언 기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