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리볼빙 빚더미

카드론 리볼빙 금소법 포함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됩니다.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입니다.

카드론ᆞ리볼빙도 포함됩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용카드회사 리볼빙 잔액이 8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볼빙은 매달 낼 카드대금 중 우선 일정 비율(약정결제비율)의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 형태로 이월해 갚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30~50대의 리볼빙 이용은 감소한 반면 20대와 60대 이상은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청년 실업과 은퇴 이후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빚으로 버티는 2060 계층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대형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의 30세 미만 리볼빙 이월 잔액은 2016년 2420억원에서 지난해 3990억원으로 65% 늘었습니다. 60대 이상은 같은 기간 1930억원에서 3860억원으로 두 배로 불어났습니다. 다른 연령층이 0%(30대)~31%(50대)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에도 다른 연령층의 잔액은 전년 대비 일제히 줄었으나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만 6%씩 늘었습니다.

리볼빙 이용이 늘어난 건 월소득 대비 상환능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신용평가업체 관계자는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체하면 신용이 깎이지만 리볼빙은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썼다간 빚더미에 오를 위험이 큽니다. 리볼빙 이자가 최대 연 20%대 중반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금리는 연 18~19%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월된 금액과 이자를 줄여나가지 못하면 갚을 금액이 계속 불어나 ‘연체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로선 리볼빙이 ‘괜찮은 수익원’ 중 하나기 때문에 대출 대신 이용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습니다.

리볼빙뿐 아니라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의 카드론 잔액은 32조64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연령대별 연간 증가율은 20대와 60대가 각각 18.5%와 16.6%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청년 실업으로 소득이 늘지 않는 20대, 은퇴 준비가 부족한 60대가 겪는 자금난의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대와 60대는 근로소득 확보가 제일 어려운 계층이라 리볼빙, 카드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것이 이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2%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0대 이상 고용률은 같은 기간 41.5%에서 42.4%로 0.9%포인트 늘었지만,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가 많아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평가입니다. 60대 중 새 일자리를 원하면서도 구직 활동은 하지 않는 잠재구직자 비중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1분기 37만5000명에서 1년 만에 48만3000명으로 28.8% 늘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대는 취업 이전에 생활비가 부족해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해 ‘빚투’ 열풍이 이어지면서 채무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면도 있다”며 “이런 대출·소비 습관이 취업 후에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장기 리볼빙이 불가피할 경우 중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연계형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